세무사 수석은 왜 자수했나 — '특이사항 없음' 이틀 뒤, 시험장이 놓친 것들

2026-11-15 · 16분 읽기

11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1·2차 시험을 감독한 위원 4명에게 확인했지만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틀 뒤인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수서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쓴 사람은 그 시험의 수석 합격자였습니다.

이 글은 누가 나쁜가를 따지기보다, 감독관 둘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어떻게 아무도 몰랐는가를 따라갑니다. 점수, 좌석, CCTV, 해외의 대응까지 놓고 보면 이 사건이 가리키는 곳은 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의 설계입니다. 구체적인 수법은 모방 범죄 우려로 당국과 언론이 공개하지 않았고, 이 글도 다루지 않습니다.

11월 15일 오후 기준 국내외 언론 보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정행위 내용은 본인 진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됐고, 합격 취소 등 공식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여러 매체에 실명이 보도됐지만, 이 글의 관심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여서 A씨로 적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소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15일 오전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고, 사건은 같은 날 광역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 본인 진술: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한 말은 거짓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의혹을 먼저 불러온 것은 현장이 아니라 점수였습니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인 과목에서 만점이 나왔습니다.
  • 확정된 것은 아직 적습니다. 합격 취소, 형사 처분, 공인회계사 1차 처분은 모두 앞으로의 일입니다.

시험 시작 전 텅 빈 대형 시험장에 책상과 답안지가 줄지어 놓인 장면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해당 시험장이 아닙니다.

이틀 사이, 그리고 그 앞뒤

날짜 일어난 일
10월 25일 공단이 AI 기기를 전담 감시하는 'AI 인스펙터'를 국가자격시험장에 처음 배치. 서울 가스기사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응시자가 적발됨. 세무사 시험장에는 이 인력이 없었음 — 뉴스클레임
10월 28일 합격자 발표. 본인 진술에 따르면, 수석을 확인한 이 순간 2등 합격자를 떠올렸고 죄책감이 자수의 계기가 됐음 — 전자신문
11월 11일 전후 의혹이 퍼지자 인터뷰와 합격 수기에서 부인. "AI글라스로 100점을 맞을 수 있다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설명 — 위키트리·서울경제
11월 12일 국내외 언론이 의혹을 본격 보도 — 서울경제 영문판 등
11월 13일 공단 발표: 감독위원 4명 '특이사항 없음', 1차 채점 자료도 이상 없음. 2차 논술형 답안은 외부 전문가가 재검토 중. 시험실에 CCTV는 없었음 — 경향신문
11월 15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수서 접수. 같은 날 광역수사단에 배당,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힘 — 파이낸셜뉴스

보도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른 부분(합격 수기와 인터뷰 시점, 변호인 유튜브 영상 공개일)은 '전후'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먼저 이상했다

공단이 받은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었고, 부정행위를 직접 봤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의혹은 교실이 아니라 성적표에서 시작됐습니다.

항목 수치 비교·설명
1차 총점 A씨 397.5 / 400 (160문항 중 1문항 오답) 1차 전체 합격률 18.09%
세법학개론 A씨 100점 응시자 16,856명 평균 30.18점, 74.21%가 과락선(40점) 미만
1차 시험 시간 80분에 80문항(과목 2개) 문항당 약 1분, 답안 표기 시간 포함
2차 총점 A씨 800점 중 663점 (100점 환산 82.875) 올해 합격선 49.75
회계학 2부 A씨 95점 전체 평균 28.95점

이 사건을 잡아낸 것은 감독도 CCTV도 아니었습니다. 결과표를 읽은 수험생들이었습니다. 감독은 막지 못했고, 사후 통계가 먼저 이상 신호를 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균형은 필요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뛰어난 성적이 곧 의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의혹이 본인 진술로 확인됐지만, 고득점 자체가 증거가 아니라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글 AI 안경으로 시험을 푼다?에서도 같은 선을 지켜 적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 가장 비어 있던 눈

교실 맨 앞줄 한가운데 놓인 책상 한 개와 그 뒤의 빈 감독관 책상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시험실 배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이 설명한 시험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 시험실은 5열 4행이고 감독관 2명이 배치됐습니다.
  • 좌석은 수험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1차는 교단 기준 둘째 줄 가운데, 2차는 첫째 줄 가운데, 감독관 바로 앞이었습니다.
  • 시험실에 CCTV가 없어 영상으로 당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세무사시험에는 'AI 인스펙터'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감독위원 4명이 모두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게을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법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이 사건이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감독 준비 상태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쟁점 공단 설명 방송에 나온 한 감독관
스마트안경 교육 시험 전 스마트안경 감독 강화를 지시했고, 2차에는 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 정보를 보강한 교육자료를 적용 사전 교육에서 AI 안경 이야기를 듣지 못함
금속탐지기 시험 전 사전 준비를 지시 본 적 없음
전자·통신기기 확인 감독위원 교육과 확인 절차는 정상 진행 휴대전화를 걷지 않았다고 증언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 한 명의 방송 증언과 공단 설명이 맞서 있고, 이 간극 자체가 앞으로 조사받을 대상입니다.

시험장 복도 벽을 따라 가방과 외투가 놓여 있고 바구니에 휴대전화가 모여 있는 장면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인 소지품 보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 시험장의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서: 막으려던 물건과 실제 사건의 어긋남

올해 '스마트안경'은 부정행위 방어의 표적이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올해 6건으로 집계됐고, 토익은 5월 두 차례 적발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4년간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연세대·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에서도 스마트안경 착용·소지 수험생이 적발됐고, 6월에는 광주지검이 소방설비기사 시험의 스마트안경 사용자를 국내 첫 형사 기소했습니다(7월 보도).

그런데 이번 본인 진술의 핵심 표현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입니다. 일부 매체는 제목에서 '안경은 쓰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본문에서는 그 진술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해외 재전송 기사 중에는 'AI 스마트안경으로 부정을 인정했다'고 제목을 단 것도 있습니다(우크라이나 매체 ua.news가 코리아헤럴드를 인용한 기사). 'AI 안경'이라는 틀이 사실을 앞질러 퍼진 셈입니다.

이 어긋남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방어선이 물건 이름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험장 안에서 시험장 밖의 계산 능력에 닿을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막는 쪽은 '스마트안경'이라는 외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방어선별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한계는 이렇습니다.

방어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한계
육안 확인 기기 외형이 다양해지고 신제품이 나와 모든 유형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 올해 수능에도 스마트안경 전용 전파탐지기는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육안에 의존
금속탐지기 시험 전 '준비'를 지시한 수준이고, 한 감독관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
CCTV 사후 확인용. 이 시험실에는 없었고 공단은 현재 529대인 CCTV를 늘리겠다고 발표
AI 인스펙터 10월 25일 처음 배치됐고 세무사시험에는 없었음
전파탐지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 현장 검증이 끝나야 도입

공단의 새 대책이 전파탐지기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신호를 보겠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이 글의 해석이며, 공단이 이렇게 밝힌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두 번 있었다

늦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 두꺼운 세법·회계 교재와 메모지가 쌓인 책상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이며 특정 인물의 책상이 아닙니다.

A씨는 합격 수기에서 약 2년간 1·2차 교재를 함께 공부했고, 회계 문제는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의혹이 터진 뒤에는 인터뷰에서도 부인했습니다.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합격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성과가 아닙니다."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의혹 뒤에도 당황해 거짓말로 부정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수험 시장에서 '수석 합격 수기'는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공부법의 교재입니다. 그 서사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피해는 응시 경쟁자에 그치지 않고, 그 방법을 믿고 따라 공부한 수험생의 시간에도 닿습니다.

본인이 밝힌 동기는 이렇습니다.

  •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이 많지 않았고, 이후 자영업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 30대 초중반에 전문직 시험을 시작하는 막막함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 합격으로 부모님께 다시 자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기가 있다고 해서 행동이 설명되지는 않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진술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수석을 확인한 순간 2등 합격자의 노력이 떠올랐고, 응원 메시지에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자수의 계기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남은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그대로 수사기관에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누가 피해를 입었나

대상 현재까지 확인된 것
차석 합격자 본인이 영상에서 "진짜 수석"에게 사과. 합격 취소 시 순위·합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발표를 찾지 못함
합격선 부근 수험생 합격 취소가 결정될 경우 차순위 구제 여부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음
공인회계사 1차 응시자 본인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진술. 공식 확인과 처분은 아직 없음. 금융당국·공인회계사회 입장은 보도에서 찾지 못함
공단과 감독 체계 이틀 전 발표한 '특이사항 없음'이 자수로 흔들린 처지. 재시험은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어렵다던 입장
세무사 직역 한국세무사회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이 지속적인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앞으로 일어날 일

절차 근거와 내용 현재
형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이 거론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 중. 적용 혐의와 기소 여부는 미정
행정 세무사법 제5조의3: 부정행위자는 시험 정지·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박탈. 공인회계사법도 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제한을 규정 공단이 사실관계 확인 중, 2차 답안 외부 재검토 중. 처분은 미정
자수 일반 법리상 자수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형법 제52조)이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님 적용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

법률 자문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막고 있나

연필이 놓인 OMR 답안지와 뒤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교실 벽시계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입니다.

찾아본 범위에서, 어느 나라도 완벽한 방어를 보도한 곳은 없었습니다. 대신 막는 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나라 무슨 일이 있었나 막는 지점
중국 2025년 6월 7~10일 가오카오 기간에 알리바바(Qwen)·텐센트(위안바오)·문샷(Kimi)·바이트댄스(Doubao) 등 AI 챗봇이 사진 인식 기능을 일시 중단. 일부 기능은 계속 작동했다는 보도도 있음 AI 서비스 제공자를 시험 기간 동안 묶음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SAT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을 금지. 처방용 스마트안경은 벗거나 일반 안경으로 다른 날 응시 물건을 시험장 밖에 둠
일본 2025년 5월 도쿄 토익 시험장에서 교토대 대학원생이 대리시험 혐의로 체포. 마스크 속 소형 마이크와 스마트안경을 소지했고, 경찰은 안경이 휴대전화와 연결됐다고 의심. 운영 측은 803명의 점수를 무효 처리했고, 와세다대는 44명(학부 3·대학원 41)을 부정으로 판정 조직을 추적하고 성적을 사후 무효 처리
한국 올해 적발 6건, 6월 광주지검의 첫 형사 기소(소방설비기사, 7월 보도). 이번 세무사시험은 점수 이상에서 시작해 자수로 종결 육안 감독과 물건 금지가 중심

이 사례들에서 읽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중국은 공급자를, 미국은 물건을, 일본은 조직을 겨눴습니다. 한국의 이번 사건은 시험장 안의 눈이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그 눈이 사건을 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토익 사건은 한 명의 일탈에서 803명 규모의 조직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의문 현재 상태
구체적인 수법과 장비 당국과 언론 모두 모방 범죄 우려로 비공개. 본인은 증거물을 제출하겠다고 함
2차 논술형도 같은 방식이었는지 본인은 1·2차 모두라고 진술. 공단은 외부 채점 전문가에게 2차 답안 재검토를 의뢰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공식 발표 없음
공인회계사 1차 본인 진술만 있고 공식 확인 없음
다른 시험으로 번질지 온라인에서 조사 확대 요구가 있으나 공식 확인 없음
'이미 널리 퍼진 방식'이라는 주장 익명 게시글 수준이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이 글은 인정하지 않음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

  1. 시험의 공정성은 감독의 눈이 아니라 설계에서 나옵니다. 교실 맨 앞자리와 감독관 2명, 그리고 '이상 없음'이라는 확인이 있었는데도 사건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사건을 푼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의 자수였습니다. 공단의 확인은 이틀 전까지 '이상 없음'이었고, 'CCTV 없는 시험장에서 부정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까지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3. 이상 신호는 숫자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평균 30점대 과목의 만점은 어느 감독관의 눈보다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점수 분포 같은 이상치를 가려 재검토하는 절차가 제도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4. 같은 문제가 곧 더 큰 시험 앞에 놓입니다. 수능이 11월 19일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응계획을 낸 데 이어 13일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고발과 수사 의뢰를 밝혔지만, 올해는 스마트안경 전용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시험장이 육안 확인에 의존합니다.

정리

  • 확인된 것은 A씨의 자수서 제출, 본인의 부정행위 인정, 사건의 광역수사단 배당, 공단의 기존 판단('특이사항 없음')과 어긋나는 자수 내용입니다.
  •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수법의 세부, 합격 취소 여부, 형사 처분, 공인회계사 1차와 다른 시험으로의 확대입니다.
  • 수사와 후속 조치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수치와 날짜는 보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11월 15일 오후까지 확인한 보도 기준입니다.